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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일반

어트랙트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 명예훼손 고소…‘그알’ 측 “입장 정리 중”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를 고소한 것과 관련해 SBS 측은 입장을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18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는 “소식을 확인했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어트랙트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한재신 CP와 조상연 담당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어트랙트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빌보드와 걸그룹 -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을 통해 피프티 피프디 전 멤버 3인과 소속사의 갈등을 다뤘다. 그러나 해당 방송분은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방송심의위원회에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방송은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지난달 5일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회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송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경고’를 의결했다.전홍준 대표는 “템퍼링 사태로 회사의 존재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지만 믿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에 헤쳐 나올 수 있었다”며 “그렇기에 케이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방송은 더 이상 만들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게다가 피고소인들이 진정 어린 어떠한 사과도 현재까지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으며 당사의 명예 뿐만 아니라 케이팝 전체의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 힘든 길이겠지만 싸워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4.18 09:49
연예일반

방심위, 피프티 편 다룬 ‘그알’에 경고.. 제작진 “뼈아프게 반성” [왓IS]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이 방심위로부터 법정 체제를 받았다.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조명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해 8월 19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그알’ 제작진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들 의견을 공평히 다루려 했다”며 “다만 제작진의 지혜와 섬세함이 부족해서 마지막에 멤버들 편지를 소개하면서 다소 감정적으로 보인 게 시청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30년 동안 시청자들의 사랑 받아온 프로그램으로 뼈아프게 반성한다. 다시 이런 일 없게 주의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다만 “(전속계약 분쟁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 당사자들 (소속사 어트랙트, 외주용역사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에게 방송에 대한 허락을 구했다"며 "취재 과정에서 세 당사자가 화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장면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낸 면도 있다. 어트랙트 대표가 출연하지 않은 점도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제보자의 대역을 성별을 바꿔서 출연시킨 것에 대해서는 “제보자 분께서 성별이 공개되면 본인이 특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요청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목소리는 제보자의 목소리를 음성변조해서 사용했고, 대역의 성별만 바꿔서 촬영했다”고 덧붙였다.후속 보도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힘든 상황에 놓은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을 고려해 방송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2024.03.05 12:14
연예일반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편파 논란 ‘그알’ 중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계약 분쟁 이슈에 대한 편파 보도 논란을 일으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중징계를 내렸다. 의견진술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다.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20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2023년 8월19일자) 방송에 대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에는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내용을 대역을 통해 재연하면서 ‘대역 재연’이라고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할 수 있게 하고 △대중문화산업과 사업구조를 카지노 테이블과 칩을 사용해 재연해 소속사와 제작사 등을 도박꾼으로 비유하여 그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본 사건과 무관한 BTS 등 타 아티스트 사례와 비교하여 설명하는 것이 타 아티스트들의 노력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민원이 제기됐다.황성욱 위원은 “‘대역 재연’ 부분은 과거에도 심의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던 견해를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워낙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던 내용이니 관계자를 직접 불러서 진술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논란과 관련해 ‘그것이 알고싶다’ 측은 지난해 8월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K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논란이 된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2024.02.22 16:19
산업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지에프알, 하도급 계약 위반 과징금 4000만원씩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이 불공정 하도급 계약으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지에프알 등 신발 및 의류 업종 3개사의 하도급 계약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2000만원(각각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서흥 등 신발·의류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수급 사업자들(105곳)에게 원단 및 부자재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 등 법정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래 당사자의 서명·기명 날인이 없는 서면(하도급 기본 계약서 또는 발주서)을 발급했다. 이런 행위는 불명확한 계약 내용으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 사업자의 의사를 관철할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서의 수급 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고,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하는 서면 미발급 행위에 대해 앞으로 감시를 강화해 적발 시 과징금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4.01.14 17:16
산업

2023년 이보다 다사다난했던 기업 없었다…카카오, 내년엔 웃을까

올해 IT 업계는 물론 국내 기업을 통틀어 카카오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은 회사가 없다. 한류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품는 과정에서 초유의 사법리스크에 직면한 것도 모자라 내부 경영진 비위 논란까지 터지면서 김범수 창업자가 직접 칼을 빼들고 대대적인 쇄신 작업에 나섰다.2년 전 불거진 문어발식 사업 확장 비판을 시작으로 카카오의 벤처 신화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국민 메신저'를 넘어 '글로벌 빅테크'를 꿈꾸는 카카오는 내년에는 기필코 웃어 보이겠다는 일념으로 혹독한 수련에 돌입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새해를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사법리스크 야기한 SM엔터 인수전2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13일 대표를 전격 교체한 뒤 주요 계열사에 새로운 리더십을 주입하기 위한 작업에 한창이다.정신아 카카오 대표 내정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주어진 시간 속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안에는 경영 체계 개편 작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놓인 계기의 중심에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있다.카카오는 지난해 10월 대규모 서비스 장애 여파를 남궁훈 전 대표의 사퇴와 발 빠른 보상안 마련으로 가까스로 막아냈다. 이후 해외 진출로 제2의 도약을 노리는 '비욘드 코리아' 비전 달성에 속도를 냈는데, 여기서 대지진의 시작을 알리는 균열이 생겼다.SM엔터테인먼트를 두고 카카오와 맞붙은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기타법인 명의의 대량 매집이 일어났다. 이에 SM엔터 주가가 공개매수가를 훌쩍 뛰어넘어 하이브의 추가 지분 확보는 실패로 끝났다. 하이브가 백기를 들자 카카오는 3월 SM엔터의 경영권 인수를 공식화했다. 여기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간접적인 시세조종으로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조사에 들어갔다.결국 카카오의 미래 전략을 책임지는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됐고, 카카오 법인과 김범수 창업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합법적인 장내 주식 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게 회사의 입장이지만 카카오엔터의 리더십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카카오 관계자는 "현 경영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 깊게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카카오엔터 경영진을 비롯해 현 경영진에 대한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범수의 반성…수염까지 밀었다이런 쇄신 과정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던 김범수 창업자가 지휘했다. 그의 복귀만큼이나 결연함이 녹아든 외모의 변화가 눈길을 끌었다.특히 수염은 김범수 창업자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없다. 카카오의 자유로운 기업 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다.그랬던 그가 지난달 17년 만에 수염을 밀고 말끔한 모습으로 비상경영회의에 참석했다. 카카오가 대기업 반열에 오른 만큼 스타트업의 마음가짐으로는 늪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경영쇄신위원장을 자처한 김범수 창업자는 지난 11일 사내 공지에서 "성장 방정식이라고 생각했던 그(실리콘밸리 창업 기업처럼 젊은 CEO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음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규모가 커지고 위상이 올라가면 기대와 책임이 따르기 마련인데 그동안 이해관계자와 사회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김범수 사단'으로 분류되는 정신아 대표 내정자 역시 김범수 창업자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신아 내정자는 "성장만을 위한 자율 경영이 아닌 적극적인 책임 경영을 실행하고, 미래 핵심 사업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그나마 다행인 것은 카카오에 처음 미운 털을 박은 '아픈 손가락' 카카오모빌리티가 오랜 난제를 차츰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21년 호출료 기습 인상 시도와 꽃·간식 배달 등 골목 상권 침해 논란을 일으키며 카카오의 브랜드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줬다.그러다 김범수 창업자의 집도 아래 수수료 대폭 인하와 공정 배차 도입 카드를 꺼내들고 마찰이 끊이지 않았던 주요 택시 4단체와 모처럼 밝은 표정으로 화해의 악수를 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플랫폼 규제를 외치는 정부의 압박이 여전하다. 경쟁 가맹 택시의 콜 차단 혐의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진 시정안을 내놨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기각하고 조만간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처음으로 자체 구축한 안산 데이터센터와 복합 문화 시설 서울아레나의 공사 업체 선정 비리 의혹도 말끔히 해결해야 한다. 경영진을 비롯해 공동체 차원의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카카오 관계자는 "정신아 내정자는 현재 직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조만간 노조와도 만날 계획"이라며 "쇄신 작업은 내년에도 이어진다"고 말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12.29 07:00
연예일반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한 KBS ‘최강시사’에 경고 의결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방송통심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았다.방심위는 30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해 3월 7일~8일 방송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방심위는 ‘최경영의 최강시사’가 이 방송분에서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만배, 신학림 녹취록과 관련해 출연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해 의혹을 부풀리려 하고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전언에 불과한 내용을 방송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경고는 법정제재 수준으로 법정제재를 받을 경우 방송 재허가·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다.정진영 기자 afreeca@edaily.co.kr 2023.10.30 19:07
산업

[IS 시선] 홈쇼핑의 상습 거짓말 “이번이 마지막 방송”

"수요와 공급 비상으로 인해 영원히 마지막 생방송입니다." 최근 한 TV홈쇼핑 방송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던 쇼호스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더는 볼 수 없다던 이 제품은 원료 함량을 높여 같은 방송에서 재판매됐다.또 다른 홈쇼핑에서는 방송 중에 구매해야만 냉동고를 사은품으로 준다고 했다. 쇼호스트는 "20분 지나면 저 냉동고 사라진다"며 시청자들을 재촉했다. 하지만 방송이 끝난 뒤 방송사 온라인몰에서 똑같은 구성으로 살 수 있었다.TV홈쇼핑사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9일 하영제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홈쇼핑의 소비자 기만행위로 법정 제재를 받은 사례는 모두 60건에 달했다.다수의 홈쇼핑 채널은 '처음이자 마지막' '마지막 생방송' 등의 허위 타이틀로 당장 제품을 사지 않으면 더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홍보해놓고 일정 기간 후 같은 제품을 슬그머니 다시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내보내는 경우도 많았다.채널별로는 롯데홈쇼핑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CJ온스타일이 9건으로 2위에 올랐다. 홈앤쇼핑(6건), SK스토아(6건), GS SHOP(5건), 신세계쇼핑(5건), NS홈쇼핑(5건), 현대홈쇼핑(4건), K쇼핑(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TV홈쇼핑의 이 같은 행태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문제는 아니다. 10년 전에도 소비자보호원이 홈쇼핑 상품판매 방송 100개를 분석했더니 70%가 '방송사상 최저가' '단 한 번도 없던 초특가' '방송종료 후 가격환원' 등의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다. 대부분 거짓으로 밝혀졌다. 이런 용어가 지금도 사라지지 않고 방송을 타고 있는 셈이다.소비자단체는 너무 적은 과징금으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과징금 대폭 상향조정을 꾸준히 요구해오고 있다. 실제로 홈쇼핑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이후 받게 되는 처벌로 인한 손실이 커야 부당행위 근절이 가능하다. 충분이 납득되는 요구다.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업계의 자정노력이다. 홈쇼핑업계는 지금 제 무덤을 파고 있다. 온라인 쇼핑몰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점차 현명해지고 있다.이미 정체 상태에 들어선 시장상황이 이를 반증한다. TV홈쇼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TV홈쇼핑의 방송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49.4%로,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졌다. 방송 매출액 비중은 2018년 60.5%, 2019년 56.5%, 2020년 52.4%, 2021년 51.4% 등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과 홈쇼핑 업체들의 과장 광고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한 홈쇼핑의 미래는 어둡다. 합리한 가격에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들을 TV홈쇼핑에서 조속한 시일 안에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란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10.10 07:00
IT

공정위발 악재 쌓여가는 카카오

카카오를 겨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이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올해만 두 차례 주요 계열사에 과징금 철퇴를 내렸다. 이미 정부의 눈 밖에 난 상황에서 지루한 법정 다툼까지 벌여야 하는 카카오의 표정이 어둡기만 하다.공정위는 지난 2월 카카오모빌리티에 이어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카카오엔터가 당선 작가들의 2차적 저작물(웹툰·영화·드라마 등)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하고, 28명의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회사에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판단이다. 카카오엔터는 '내가 죽였다' '일곱 번째 배심원' '경계인' 등 수상작들을 출판하거나 웹툰으로 확장했다.과징금 규모가 작아 큰 출혈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카카오엔터의 브랜드 이미지에는 치명적이다. '작가에 갑질하는 플랫폼' 이미지가 각인되면 창작자는 물론 이용자들의 외면을 받아 주도권을 경쟁사 네이버에게 완전히 빼앗길 수 있어서다.카카오엔터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내 차량 호출 1위 앱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와 대법원까지 간다.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고 보고 27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가맹 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 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작동했다는 설명이다.다행히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시정명령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한숨 돌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연장전을 치르게 됐다.여기에 택시기사들까지 들고일어났다.'카카오T 콜 몰아주기 피해 집단소송인단'은 올해 안에 최대 1000명의 원고를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카카오T의 불공정한 배차 알고리즘 때문에 비가맹 택시기사들의 수입이 50% 이상 줄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일단 카카오모빌리티는 업계와 공정위의 오해를 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올 4분기 중에는 택시 매칭 시스템의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카카오T 택시가 국민의 생활 속 이동 인프라로 자리 잡은 만큼, 매칭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공정위가 연신 회초리를 휘두르는 가운데 카카오는 부진한 실적을 끌어올리는 것만 해도 벅찬 상황이다.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기 부진 장기화에 따른 매출 성장 둔화와 구조조정 효과 지연으로 올해는 카카오의 영업이익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톡 개편과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를 모색하고 있는 만큼 2024년에는 실적 개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했다.일부에서는 카카오를 겨냥한 공정위의 공세에 우려하고 있다. 유튜브와 틱톡 등 외산 서비스의 강세 속에서 무리하게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한다면 토종 플랫폼은 결국 날개를 펴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디지털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국제 정세와 국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적절하게 대응하면 디지털 패전국이 될 수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갖고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25 07:00
IT

카카오엔터, '작가 불공정 계약' 공정위 과징금에 "매우 유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 작가들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제한하는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카카오엔터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법정 대응을 예고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5개 웹소설 공모전을 개최하면서 일부 공모전 요강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자사에 귀속되는 조건을 설정했다.당선된 28명의 작가들과 웹툰과 드라마, 영화 등 광범위한 형태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카카오엔터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계약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작가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할 기회를 카카오엔터가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으로 봤다.카카오엔터는 곧바로 낸 입장문에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며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실제 창작자의 2차 저작물 작성권을 부당하게 양도받은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또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제재 조치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9.24 12:00
산업

공정위, 납품업체 직원 파견 규정 어긴 이마트에 시정명령

이마트가 납품업체로부터 직원을 파견받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종사하게 하고, 상품판매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이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게 '경고'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이마트는 2019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505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종업원 등에 대한 파견약정 809건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공문을 사후에 수취했다. 이는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을 파견 요청한 경우에 한해 사전에 납품업자와 파견약정을 체결하도록 정한 법에 위반된다.또한 이마트는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을 법정지급기한 40일을 지나 지급하면서 그 지급당시 지연이자 약 22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5개 납품업자에게 상품판매대금 약 1억2000만원에 대해 가압류 명령을 송달받았다는 사유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마트가 파견약정을 납품업자와 우선 체결하고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 서면을 사후에 수취한 행위에 대해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2023.08.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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